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0두5638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하,1759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 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11.29 선고 2022누38900 판결
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[국승]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
3. 인천지방법원 2022.02.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
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
4. 대구지방법원 2020.09.09 선고 2018구합24300 판결
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.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
5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8 선고 2020누33826 판결
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
6. 수원지방법원 2020.06.04 선고 2019구합1594 판결
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반환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7. 대전지방법원 2020.04.09 선고 2019구합101341 판결
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・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12.03 선고 2019구합53587 판결
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9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5두60662 판결
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9상,505]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년
10. 전주지방법원 2018.05.30 선고 2017구합2001 판결
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2017년
2016년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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